Feature No.2 — Trust
신뢰 · 컴플라이언스
AI 광고 영상, 믿을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운 업체 열두 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제재의 사유는 "AI를 썼다"가 아니었다. 규제가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광고"의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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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대개 조심스럽게 도착한다. 광고를 AI로 만들어도 되는지,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질문하는 쪽도 답하는 쪽도 확신이 없어서, 대화는 자주 "요즘 다들 쓰긴 하던데요"에서 멈춘다.
그러니 적발 사례에서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것을 짚는 데서 시작하자. 그것은 적발 자체가 아니라 적발의 사유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위는 "AI로 가짜 전문가 영상을 만들어 '피부가 깨끗해진다',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같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장 광고"한 것이었다. 제재는 AI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를 했기 때문에 내려졌다. 같은 주장을 사람이 촬영한 영상으로 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규제의 기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구가 아니라 주장이다.
첫째, 주장의 사실성이다. 효능, 성능, 사용 후기, 비교 우위 — 광고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근거를 갖고 있는지. AI는 없는 사실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검증이 더 중요해졌다. 생성된 영상 속 "사용 전후"는 실제로 일어난 변화가 아닐 수 있고, 등장인물의 후기는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일 수 있다. 규제는 언제나 이 지점을 본다.
둘째, AI 생성물임을 밝히는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의 산출물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음성·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하게 한다(제31조 제3항).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따른다. Castera에서 거래되는 소재는 전부 AI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고지는 우리가 사안마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전제다.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사용 후기로 받아들이게 두는 것 — 이 조항이 겨냥하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이고, 고지는 규제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권리의 문제다.
셋째, 권리의 출처다. 그 얼굴과 목소리와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3자의 초상이나 저작물을 밟았다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노출되는 것은 제작자만이 아니다. 그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가 함께 선다.
세 겹의 리스크를 늘어놓고 보면 공통점이 드러난다. 셋 다 산출물을 아무리 오래 들여다봐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영상의 화질이 좋다고 해서 그 주장이 사실인 것은 아니고,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권리가 깨끗한 것도 아니다. 신뢰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절차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AI 광고"의 조건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무엇을 납품하기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권리가 어디까지 이전되는지 문서에 적혀 있을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볼 증거가 남아 있을 것.
이 네 가지가 갖춰진 거래라면 AI로 만든 광고는 사람이 만든 광고와 정확히 같은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다. 반대로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찍은 광고라도 신뢰의 근거는 없다. 애초에 이 질문은 AI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질문이었던 셈이다.
편집자 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Deal Room이다. 조건 합의, 단계 결제, 납품, 검수, 권리 증명서 발급까지를 같은 자리에 순서대로 남기고, 조건이 바뀌면 이전 계약을 덮어쓰는 대신 새 버전을 쌓는다. 나중에 "그때 뭐라고 합의했더라"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I 고지가 필요한 산출물은 고지를 전제로 거래하고, 최종 파일은 그 파일의 해시와 연결된 권리 증명서로 남긴다. "AI 광고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답은 기술 보증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의 구조다.
Castera는 현재 준비 중이며, 거래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 Castera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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